건설시공 감리계약 번역(한국어 번역본)1. 정의와 해석 1.1 정의 앞뒤 문장에 다른 의미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을 구성하는 전체 문서 중의 아래 명사와 용어는 본 조항에서 부여한 의미를 가진다. 1.1.1 “공사”란 본 계약 규정에 따라 감리와 관련 작업을 실시하는 건설 공사를 가리킨다. 1.1.2 “위탁인”이란 본 계약에서 감리와 관련 작업을 위탁한 측 그리고 그의 합법적인 계승인이나 양수인을 가리킨다. 1.1.3 “감리인”이란 본 계약에서 감리와 관련 작업을 제공하는 측과 그 합법적인 계승인을 가리킨다. 1.1.4 “하청인”은 공사 범위 내에서 위탁자와 탐사, 설계, 시공 등 관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와 그 합법적 계승인을 가리킨다. 1.1.5 “감리”란 감리인이 위탁인의 위탁을 받아, 법률과 법규, 공사 건설 표준, 탐사 설계 문서 및 계약에 따라, 시공 단계에서 건설 공사의 질량, 진도, 건설가격을 통제하고 계약, 정보를 관리하며, 공사 건설 관련측간의 관계를 조절하고 건설 공사 안전 생산 관리의 법적 직책을 이행하는 작업 활동을 가리킨다. 1.1.6 “관련 작업”이란 감리인이 위탁인의 위탁을 받아, 본 계약 규정에 따라, 탐사, 설계, 보수 등 단계에서 제공하는 작업 활동을 가리킨다. 1.1.7 “정상 작업”이란 본 계약 체결 시 통용 조건과 전용 조건 중에 규정한 감리인의 작업을 가리킨다. 1.1.8 “부가 작업”이란 본 계약에 규정한 정상적인 작업 이외의 감리인의 작업을 가리킨다. 1.1.9 “프로젝트 감리기관”이란 감리인이 공사 현장에 파견하여 주재하며 본 계약의 이행을 담당하는 조직 기관을 가리킨다. 1.1.10 “총감리엔지니어”란 감리인의 법정대표가 서면으로 권한을 위임하여 본 계약의 이행을 전적으로 책임지며, 프로젝트 감리 기관의 작업을 주관하는 등록 감리 엔지니어이다. 1.1.11 “보수”란 감리인이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고 위탁인이 본 계약 규정에 따라 감리인에게 지불하는 보수이다. 1.1.12 “정상적 작업 보수”는 감리인이 정상적 작업을 마치면 위탁인이 감리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계약서에 기재된 보수금액을 가리킨다. 1.1.13 “부가작업보수”는 감리인이 부가적인 작업을 마치면 위탁인이 감리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가리킨다. 1.1.14 “한 측”이란 위탁인이나 감리인을 말한다. “양측’은 위탁인과 감리인을 가리킨다. “제3자’란 위탁인과 감리인을 제외한 다른 관련측을 말한다. 1.1.15 “서면 형식”은 계약서, 서신 그리고 데이터 전신 문서(전보, 전신, 팩스, 전자데이터 교환과 이메일) 등 기재 내용을 유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을 가리킨다. 1.1.16 “일”이란 첫째날 0시부터 둘째날 0시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1.1.17 “월”이란 양력의 한 달 중 어떤 날부터 시작된 양력월의 시간이다. 1.1.18 “불가항력”이란 위탁인과 감리인이 본 계약 체결 시 예상할 수 없고, 공사 시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며 극복할 수 없는 자연적 재해와 사회적 돌발 사건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지진, 해일, 전염병, 홍수, 소란, 폭동, 전쟁 및 전용 조건에서 규정한 기타 상황이다. 1.2 해석 1.2.1본 계약은 중문으로 작성하고 해석하며 설명한다. 전용조건 규정에 두 가지 이상의 언어로 사용한 경우, 중문을 기준으로 한다. 1.2.2본 계약을 구성하는 아래 문서는 상호간 해석과 설명이 가능해야 한다. 전용 조건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 문서의 해석 순서는 아래와 같다. (1)협의서 (2)낙찰통보서(입찰 공사에 적용됨)또는 위탁서(비입찰 공사에 적용됨) (3)전용 조건 및 부록A, 부록B (4)통용 조건 (5)입찰참여문서 (입찰 공사에 적용됨) 또는 감리와 관련 작업 건의서 (비입찰 공사에 적용됨) 양측이 체결한 보충 계약과 기타 문서가 서로 모순되거나 일치하지 않은 경우, 동일 종류에 속하는 문서는 가장 최근에 서명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2. 감리인의 의무 2.1 감리의 범위와 작업 내용 2.1.1 감리 범위는 전용 조건 중에 규정한다. 2.1.2 전용 조건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감리 작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공사 설계 문서를 받은 후 감리 계획을 작성한다. 그리고 제1차 작업장 회의 7일 전에 위탁인에게 보고한다. 관련 규정과 감리 작업의 필요에 따라, 감리 실시 세칙을 작성한다. (2)공사 설계 문서를 잘 파악하고 위탁인이 주최하는 도면 심사와 설계 배경 설명 회의에 참가한다. (3)위탁인이 주최하는 제1차 작업장 회의에 참가한다. 감리 정규 모임을 주최하고 공사의 필요에 따라 전문 과제 회의를 주최하거나 참가한다. (4)시공 하청인이 제출한 시공 조직 설계를 심사한다. 이중 질량 안전 기술 대책, 전문 시공 방안과 공사 건설 강제성 표준과의 부합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5)시공 하청인의 공사 질량, 안전생산관리제도 그리고 조직 기관과 담당자의 자격을 조사한다. (6)시공 하청인이 안전 생산관리 전문담당자를 구비하였는지 조사한다. (7)시공 하청인이 제출한 시공진도계획을 심사하고, 하청인의 시공 진도 계획에 대한 조정을 체크한다. (8)시공 하청인의 실험실을 조사한다. (9)시공 재하청인의 자질 조건을 심의한다. (10)시공 하청인의 시공 측량과 준비 결과를 검수한다. (11)공사 시공 조건을 심사하고 조건이 구비된 경우 공사시작령을 발급한다. (12)시공 하청인이 보고한 공사 자료, 구축 부품, 장비 품질 증명 문서의 유효성과 부합성을 심사하고, 규정에 따라 공사에 사용되는 자료에 대해 평행 검증이나 증거 샘플 추출 방식으로 샘플링을 실시한다. (13)시공 하청인이 제출한 공사 대금 지불 신청을 체크하고, 공사대금 지불증서를 발급하며 위탁인에게 보고하여 심의와 비준을 하도록 한다. (14) 순시, 관찰과 검증 과정에서 공사의 품질, 시공 안전에 사고 발생 위험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시공 하청인에게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위탁인에게 보고한다. (15)위탁인의 동의를 받아 공사 일시중단령과 재공사령을 발급한다. (16)시공 하청인이 제출한 신자재, 신공법, 신기술, 신설비 사용 논증 자료와 관련 검수 표준을 심사한다. (17)은폐 공사와 부분 및 항목별 공사를 검수한다. (18)시공 하청인이 제출한 공사 변경 신청을 심사하고, 시공 진도 조절, 비용 배상 청구, 계약 분쟁 등 사항을 조화롭게 처리한다. (19)시공 하청인이 제출한 준공 검수 신청을 심사하고 공사 질량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다. (20)공사 준공 검수에 참가하고 준공 검수 의견에 서명한다. (21)시공 하청인이 제출한 준공 결산 신청을 심사하고 위탁인에게 보고한다. (22)공사 감리 파일 문서를 작성하고 정리하여 위탁인에게 보고한다. 2.1.3 관련 작업의 범위와 내용은 부록A에서 규정한다. 2.2 감리와 관련 작업의 근거 2.2.1 감리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1)적용하는 법률, 행정 법규 및 부서 규장 (2)공사와 관련된 표준 (3)공사 설계와 관련한 문서 (4)본 계약 및 위탁인이 제3자와 체결한 공사 실시와 관련된 기타 계약 양측은 공사의 업종과 지역 특징에 따라, 전용 조건 가운데 감리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2.2.2 관련 작업 근거는 전용 조건에서 규정한다. 2.3 프로젝트 감리 기관 및 담당자 2.3.1 감리인은 작업상 필요한 프로젝트 감리 기관을 설립하고, 필요한 검사 설비를 구비해야 한다. 프로젝트 감리 기관의 주요 담당자는 해당하는 자격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2.3.2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총감리엔지니어와 주요 직위의 감리 담당자는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감리 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2.3.3감리인은 공사 진도와 작업의 필요에 따라 프로젝트 감리 기관 담당자를 조정할 수 있다. 감리인이 총감리 엔지니어를 교체할 경우, 7일전에 위탁인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며, 위탁인의 동의를 받은 후 교체할 수 있다. 감리인이 프로젝트 감리 기관의 기타 감리 담당자를 교체할 경우, 비슷한 자격과 능력을 가진 담당자로 교체해야 하며 위탁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2.3.4 감리인은 아래와 같은 감리 담당자를 즉시 교체해야 한다. (1)심각한 실직 행위가 있는 경우 (2)불법 행위로 직책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3)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4)직위의 직책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5)직업 도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6)전용 조건에서 규정한 기타 상황 2.3.5 위탁인은 감리인에게 본직의 작업을 감당할 수 없는 프로젝트 감리 기관 담당자를 교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4 직책 이행 감리인은 직업 도덕 준칙과 행위 규범을 준수해야 하고 법률과 법규, 공사 건설 관련 표준 및 본 계약에 따라 철저하게 직책을 이행해야 한다. 2.4.1 감리와 관련 작업 범위 내에서 위탁인과 하청인이 제출한 의견과 요구에 따라, 감리인은 즉시 처리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위탁인과 하청인 간에 계약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감리인은 위탁인과 하청인이 협상을 통해 해결하도록 협조한다. 2.4.2 위탁인과 하청인간의 계약 분쟁은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중재하거나 인민법원에서 심리할 경우, 감리인은 필요한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4.3 감리인은 전용 조건에 규정한 권한 위임 범위 내에서 위탁인과 하청인이 체결한 계약 변경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변경이 권한 위임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 서면 형식으로 위탁인에게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긴급 상황에서 재산과 생명의 안전을 위해, 감리인이 내린 지령이 사전에 위탁인에게 보고되어 비준을 받지 못할 경우, 지령을 내린 후 24시간 내에 서면형식으로 위탁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2.4.4 전용 조건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하청인의 담당자가 본직 작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리인이 발견한 경우, 그를 교체하도록 하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2.5 보고서 제출 감리인은 전용 조건에서 규정한 종류, 시간 및 부수대로 위탁인에게 감리 및 관련 작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6 문서 자료 본 계약 이행 기간 내에 감리인은 현장에서 작업에 사용되는 도면, 보고서를 보관하고 감리 작업과 관련된 문서를 기록해야 한다. 공사 준공 후, 파일 관리 규정에 따라 감리 관련 문서를 파일화 해야 한다. 2.7위탁인의 재산 사용 감리인은 부록B중 위탁인이 파견한 담당자와 제공한 건물, 자료, 설비를 무상으로 사용한다. 전용 조건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인이 제공한 건물, 설비는 위탁인의 재산에 속하며, 감리인은 적절하게 사용하고 보관해야 한다. 본 계약 종료 시, 이 건물과 설비 명세서를 위탁인에게 제출하며, 전용 조건에 규정한 시간과 방식대로 인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