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정치 번역(한국어 원본)조선(Chosun)의 공론정치(Politics of Public Opinion)는 사대부 관료체제가 안정되고 스스로 수성군주로서의 역할을 자임했던 세종 때 그 꽃을 피워 절정기에 도달했다고 평가한다. 이 점에 착안하여 본 논문은 “왜 세종치세를 조선의 공론정치가 꽃피웠던 시기로 평가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으로부터 출발한다. 즉 공론정치의 맥락에서 태조와 태종의 통치를 세종 치세 공론정치의 예비단계로 재조명하고자 한다. 그것은 세종에 의한 성공적인 왕조의 수성이 가능했던 선행조건을 이해하는 단서이고, 조선왕조의 통치기제가 갖는 순기능의 연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다.
공론정치의 맥락에서 접근할 경우, 기존 연구는 태조 치세를 정도전에 의한 총재정치의 이상, 곧 재상위임정치로 인해 공론정치의 싹이 트였음을 시사한다. 또는 군주의 교육에 의한 성왕의 출현이라는 성리학적 이상의 기획에 따른 신권의 압도적 우월성과 태조 자신의 정치적 무관심을 연계시켜 공론정치로 설명한다. 이것은 태조 치세 실재했던 공론정치의 양상을 군신 간 정치적 긴장으로부터 도출하기보다 신권의 도전과 견제의 성공적인 측면으로만 합리화한다. 더 나아가 태종 치세는 왜곡된 신권의 우월성을 타파하고 왕권의 기반을 공고히 하려고 했던 모습을 부각시킨다. 이로 인해 태종의 왕권강화 과정은 권력정치가로서 태종의 이미지를 공고화하여 오히려 조선의 공론정치를 억누르고 강력한 전제정치를 전개했을 것으로 판단하게 한다.
본 연구는 조선의 정치를 공론정치로 전제하고 창업의 정치과정에서 공론정치의 제도화가 일관되게 이루어졌다고 가정함으로써 태조-태종 년간 공론정치의 양상을 추적했다. 그 과정에서 태조와 태종의 통치에 대한 기존 이해와 달리 언로의 기능이 군신 간 관계의 정치적 긴장을 유지하는 기제로 작동했음을 주목한다.
태조 치세에 대한 기존의 이해는 군신공치의 이념 위에 건국의 참여주체인 신료들이 태조의 왕권을 견제하고 압도했다는 선입관에서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태조는 각 사안의 해결과정에서 대간의 간언이라는 제도를 통해 신료들을 압도하는 왕권확립에 성공한다. 따라서 태조 치세는 태조 개인의 왕권행사와 신료들의 이상상이 충돌함으로써 군신 간 협력적 관계와 적대적 관계의 교차를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대간의 언로를 통한 신료들의 도전은 ‘누가 통치하는가?’에 대한 군신 간 이해의 차이와 해법을 제시하기 위한 실험의 의미를 지닌다. 그렇다면 태조 치세에 왕권행사에 대한 군주 개인의 고뇌와 이를 견제하려는 신료들의 이해관계 모두가 정책결정의 주요 변수로 기능한 셈이다. 따라서 양자 모두를 아우르는 통치기제의 작동이야말로 공론정치의 단서일 것이다.
태조의 왕권이 신권에 의해서 제한되었기보다 오히려 왕권강화의 제도화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태종의 왕권강화와 권력정치가로의 이미지 역시 왜곡된 결과일 수 있다. 태종 치세는 크게 두 단계로 구분되어야 한다. 전반기는 왕권강화를 위한 전제적인 권력행사의 특징을 지니며, 태종이 정치적·군사적 주도권과 우월성을 확보했던 시기로 정치로부터 도덕과 윤리를 배제한 권력정치가로의 모습을 띤다. 집권 후반기 태종은 의정부 기능을 약화시키고 승정원과 육조를 중심으로 직접 의사결정과정과 병권을 장악함으로써 정치과정을 독점했던 공신과 의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보다 많은 참여를 제도화·개방화하는 공론정치의 특징을 보인다. 결국 태종 치세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관통하는 일관성은 꾸준한 제도화이며, 그 결과 유가적 정치교의에 부합하는 제도화로서 공론정치의 형성과 기초를 확보했던 것이다. |
공론정치 번역(영어 번역본)It is commonly evaluated that Chosun’s politics of public opinion has reached its zenith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ing when the king proclaimed himself as a retaining sovereign and Sadaeboo nobility bureaucracy was stabilized. This paper starts from the following question; why do we evaluate the reign of King Sejoing as the blooming period of politics of public opinion? In the context of politics of public opinion, this paper aims to shed light on the reigns of King Taejo and Taejong as the preparatory stage of the reign of King Sejong. It provides evidence for understanding prerequisites of King Sejong’s successful retaining of the dynasty. It also provides an opportunity for precisely understanding the source of positive functions that the mechanism of the reign of the Chosun dynasty had.
Approached in the context of politics of public opinion, existing studies suggest that politics of public opinion blossomed due to the ideals of politics of the ministers, i.e. politics entrusted to ministers, developed by Chung To-jun. Or they explain that politics of public opinion is related to absolute superiority of power of vassals and Taejo’s own apathy to politics. However, this interpretation only justifies politics of public opinion as a successful challenges to and checks on regal power by vassals, and it rather overlooks the political tension between the king and vassals during the reign of Taejo. Moreover, the reign of Taejong, in fact, emphasizes the king’s efforts to overthrow the distorted superiority of vassal power and to establish solid foundations of regal power. Taejong’s process of strengthening regal power solidified his image as a power politician, which leads us to understand that he developed a powerful autocracy and suppressed politics of public opinion.
This study assumes that the politics during Chosun dynasty was indeed politics of public opinion. It also assumes that the systematization of politics of public opinion was consistently achieved during the political process of founding the dynasty. By doing so, this study traced the aspects of politics of public opinion. In the process, it pays attention to the point that, in contrary to existing understanding of reigns of Taejo and Taejong, public opinion functioned as a mechanism to maintain political tension between the sovereign and vassals.
Traditional understanding of the reign of Taejo is formed by the stereotype that vassals who took essential parts in the foundation of the dynasty checked and overwhelmed the regal power based on the ideology of co-governance of the king and vassals. However, Taejo succeeded in establishing the regal power that could overwhelm vassals by introducing a system called “kan-un (expostulation)” of public opinion in settling various issues. Therefore, the reign of Taejo demonstrates the crossing of cooperative and hostile relationships between the king and vassals, as exertion of regal power and ideals of vassals collided. In this process, challenges of vassals through un-ro (path of words) in Daegan (Inspector and Censor General) carry the meaning as an experiment to present a solution to the question of “who rules.” In that sense, personal agony of the king to exert regal power and interests of vassals to check the regal power all functioned as major variables in policy decision. Therefore, the clue of politics of public opinion would be operation of the ruling mechanism that embraces both parti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