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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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 번역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한영번역)

일본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 번역(한국어 원본)

일본의 지방자치단체(local government) 감사제도(audit system)의 우리(korea)에의 수용가능성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라 함은 주로 감찰적 견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업무의 집행 또는 재산의 상황을 검사하여 그 정당·부당함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나오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감사, 특히 재정운용에 대한 적절한 감사의 필요성 및 중요성은 점차 증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유형은, 내부적 감사와 외부적 감사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이고,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그리고 지방자치법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의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감사, 주무부장관의 위임사무 감사와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법체계상 모순뿐만 아니라 실제 운용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잘 정비된 일본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를 체계적으로 조명하여 그 현상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이를 분석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에의 수용가능성을 검토해봄으로써 우리의 현행 감사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일본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로서 감사위원에 의한 감사의 제도와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의 제도가 있다. 일본 지방자치법 상으로 감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에 관한 사무의 집행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에 관련된 사업의 관리를 감사(재무감사)하는 외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행정감사)할 수 있다.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의 제도는 1997년 일본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 새로이 도입된 것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지 않고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외부의 전문가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의해 감사를 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외부감사는 “포괄적 외부감사”와 “개별적 외부감사”의 2가지 종류가 있다.
이러한 일본에서의 감사제도 중, 개별적 외부감사계약을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그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교체시 전임 단체장에 의해 행해진 사무, 재정적 원조단체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의 감사, 그리고 주민의 감사청구제도에 있어서 감사의 주체를 외부감사인으로 하는 등 3가지의 경우에 있어, 우리에게 수용가능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끝으로 이들을 수용한 현행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입법론적으로 제안함으로써, 우리의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본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 번역(영어 번역본)

The Possibility of Adapting the Japanese Local Government’s Audit System in South Korea

Auditing by a local government usually means inspecting the execution of administrative work or the status of assets and deciding whether the items being inspected are lawful. Today, as the government continues to decentralize, the importance of the local government as a check to the local council keeps growing, as appropriate inspection of performance, management of assets especially, is needed and important.

Currently, inspection on local governments can be divided into internal inspection and external inspection. The former is an inspection of administrative affairs by the local autonomy law. The latter includes inspect of the government offices, inspection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BAI), inspection of the ministers or mayors/governors requested by citizens, inspection of mandatory affairs, and the inspection of autonomous affairs of local governments. However, there are many inconsistencies in the law, and many problems have been raised in the management.

Thus, this research looks at the well-run inspection system of the audit system of the Japanese local governments, analyzes and assesses the system, and reviews the possibility of adopting the system for the local governments in Korea, thereby suggesting a solution to the current audit system in Korea.

In Japan, there are two types of audit system: audit by a member of the inspection committee and audit by an external auditor. According to the local autonomy law in Japan, a member of the inspection committee conducts financial audits (inspecting the management of projects related to the financial affairs and the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well as administrative audits (inspecting the administrative work of local governments), if it is found that there is a need to do so. The idea of audit by an external auditor was introduced in 1997, when the Japanese local autonomy law was revised. A qualified external auditor, who is not a public servant, can conduct audit by contract with a local government. Such audit is comprised of “Comprehensive Audit” and “Individual Audit.”

There are three types of auditing in the Japanese audit system. The first is done by “statute” when an individual, external audit contract is made on a “regional local government.” The second is an audit on the work of the previous head when the head is replaced and on the economic validity of financial supporters. The last type is selecting the external auditor as the main agent in the citizens’ inspection request system.

By recommending a revision in the current local autonomy law from a legislation theory perspective, we would like to suggest a direction that the audit system of the local governments should take.

이상 국민대학교에서 의뢰한 일본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 번역(한영번역)의 일부를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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