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방비 증강 번역(한국어 원본)서론 현재 중국은 1970년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이룩한 고도의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최근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함께 강화되고 있는 중국 군사력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인접국들은 매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비록 중국이 발행한 2010 국방백서 등에서 중국이 방어적 전략 원칙을 지향하고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지만, 1980년 중반 중국 해군 총사령관 류화칭(Admiral Liu Huaqing) 해군대장은 2050년을 목표로 중국 해군력 3단계 발전전략을 구체화 시키며 해군력 강화에 박차를 가했다. 해군은 중국군의 군사력 건설에서도 최근 가장 두드러진 분야이다. 얼마 전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인 Liaoning호를 취역시켰고, 2020년쯤까지 항공모함 2척을 추가로 건조해 3개의 항공모함전단을 구성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 논문의 목적은 중국의 국방비 증강에 따른 해군력 증강이 과연 국방력증강을 의미하는 지 알아보고 현재 대두되고 있는 중국 위협론의 실체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이 연구는 중국에 대한 위협의 실체를 분석·평가하기 위해 중국의 경제력 상승에 따른 소비자물가지수, 임금상승 등을 평가하여 실질적으로 국방비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확인해볼 것이다. 이후 중국 군사력 현대화의 일환으로 원양해군을 지향하는 중국해군의 급속한 성장과 증강 및 추세를 분석하고, 현 해군력을 살펴볼 것이다. 이후 중국의 해군력을 현재 해양패권국가로서 원자력 항공모함 11척을 보유한 미국의 해군전력과 비교함으로써 현재 중국의 군사력을 종합하여 진단할 것이다. 중국의 3단계 해군전략 중국은 해군현대화를 위해 1단계(1980-2000년)는 근해해상교통로 보호와 재래형무기 혁신, 2단계(2001-2020년)는 항모전투단 창설과 해공군 위주 및 우주군 전개, 3단계(2021-2050년)는 원양함대 건설이란 3단계 발전전략을 세워 추진 중에 있다.
2004년 해군대학의 콴 진푸(Quan Jinfu) 교수는 중국 해군이 근해해군에서 대양해군으로 변혁할 수 있는 이 3단계 발전계획 개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1) 1단계: 국가는 해군 현대화를 위해 투자수준을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현대화를 서두른다. 이것은 해군의 작전지역에 근해의 모든 해역이 포함될 것이다. 국가로부터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을 받는 중국 해군은 현대화 속도를 배가해야 하며 중국의 이이겡 대한 근해의 위협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2) 2단계: 중국의 경제발전이 해양 권익과 해양산업에 더욱 의존함에 따라, 국가이익의 경계는 근해에서 벗어나 근해 이원(以遠)해역에 대한 전략적 방어범위를 확대할 것이다.
(3) 3단계: 마지막 3단계에서 중국의 경제발전으로 지속적인 대규모 지원을 받은 중국 해군이 세계의 주요 해군의 반열에 진입할 것이다. 이 단계에서, 중국 해군의 전략적 방어범위는 중구그이 중요한 전략적 이익을 수반하는 특정 대양(open sea)을 완전히 방어할 것이다. 동시에 중국 해군은 광활한 해양에서 중국의 이익에 대한 어떤 방해를 방어하기 위해서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Quan Jinfu, “The Innovations and Development of the Chinese Navy’s Strategy Theory in the New Century”, 『Journal of PLA Nanjing Institute of Politics』No.3, p.84 1993년 1월 13일, 장쩌민 주석은 중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인 『새로운 시대를 위한 군사전략지침』을 선포했다. 이는 군의 전반적인 전략지침을 제시하고 있지만, 중국 해군에게 독점적으로 적용되는 요소가 있었다. 『군사전략지침』은 (1)공식적인 전략적 평가(official strategic assessment), (2)위기에 근거한 평가(contingency-based assessment), (3) 능력에 근거한 평가(capabilities-based assessment), (4)전략적 임무와 목표, (5) 군대건설과 “해군건설”프로그램에 대한 지침을 다루고 있다. 프레드릭 벨루치 주니어, “중국의 해군 전략과 발전 전망: 제1방어선 확대” 『중국 해군의 증강과 한미 해군협력』(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9), p.20
다섯 번째 군대건설과 해군건설을 위한 지침은 앞에서 열거한 요소들이 목표지향적으로 실현된 것이다. 중국은 남동해안을 중국이 분쟁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대만의 국내정치 동향, 소련의 붕괴, 해양영유권 분쟁 증가, 중국의 해양 무역 의존성이 증가되면서 해양 경제의 중요성 강화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안보현안을 근거로 하였다. 프레드릭 벨루치 주니어, “중국의 해군 전략과 발전 전망: 제1방어선 확대” 『중국 해군의 증강과 한미 해군협력』(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9), p.23
1993년에 발표된 장쩌민의 전략적 평가는 해양 영토의 전략적 중요성에 역점을 두었다. 2004년 후진타오는 새로운 전략적 임무와 목표인 『새로운 세기의 새로운 시대 군대의 역사적 사명(Historic Missions of the Armed forces in the New Period of the New Century)』를 발표했다. 그리고 3일 후인 12월 27일 후진타오는 베이징에서 열린 해군 10차 당대회에 참석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해군력 건설을 강조하였다. 프레드릭 벨루치 주니어, “중국의 해군 전략과 발전 전망: 제1방어선 확대” 『중국 해군의 증강과 한미 해군협력』(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9), p.32 현재 진행 중인 2단계는 2020년까지 기계화를 완성하고 정보화의 가시적 성과를 이룩하는 것이다. 기세찬, 『21세기 새로운 위협과 중국의 대응』(서울: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11), p. 28
2020년까지 향후 10년간 수상함의 작전능력 향상, 잠수함세력증강, 항모건조, 해군력 현시(presence) 확대 연장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선호, “중국위협론과 중국 해군력 증강”『군사논단』제48호, 2006, p.139
중국의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호는 9월 25일 정식 취역 후 처음으로 항해에 나섰다. 랴오닝호의 실전 배치는 예상돼 있던 것이지만 그 시기가 예상보다 빨라 더욱 주목을 받았다. 보통 항공모함이 진수된 뒤 실전 배치되기까지는 2-4년의 시간이 걸리지만 2011년 8월 시험항해를 시작한 랴오닝호의 실전배치에는 불과 1년 2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 아시아투데이,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710880
랴오닝호는 아직 함재기도 제대로 못 갖춘 상태에서 서둘러 실전 배치된 배경에 대해 여러 가지 분석이 있다. 전문가들은 랴오닝호 조기 취역은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분쟁 등을 의식한 대외과시용의 의미가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을 댜오위다오보다는 남사군도 등 남중국해 분쟁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지만 국내에선 서해나 이어도를 담당하는 북해 또는 동해함대에 배치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남해함대 기지는 아직 군수지원 시스템이 부족해 북해나 동해 함대에 일단 배치된 뒤 본격적인 작전능력을 갖췄을 때 남해함대에 배치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조선일보 “유용원의 군사세계”, http://bemil.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1/21/2012112101593.html 근해 방어를 벗어나 원양 해군을 표방하고 있는 중국은 오는 2020년까지 항공모함 2척을 추가로 건조해 3개의 항공모함전단을 구성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14년쯤까지 랴오닝호와 비슷한 재래식 추진 방식의 항공모함 1척을 만들고, 2020년쯤에는 중국의 첫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을 진수한다는 것이다. |
중국 국방비 증강 번역(영어 번역본)Introduction At present, China is strengthening its military power based on the high level of economic growth China has accomplished since Deng Xiaoping’s reformation and opening of China in the 1970’s, and expanding its clout accordingly. About the Chinese military power which has been strengthened along with the rapid economic growth of China in recent years, neighboring countries including the US are expressing a grave concern. China clearly states that it pursues a defensive strategy in its Defense White Paper of 2010, but in the mid-1980’s Admiral Liu Huaqing of Chinese Navy specified the 3-stage naval power development strategy targeted for 2050, and expedited the strengthening of the naval power. The Navy is the most prominent area in recent years as the Chinese army is building up its military power. A while ago, China’s first aircraft carrier Liaoning was commissioned, and China is known to plan to construct two more aircraft carriers around 2020 and form a fleet of three aircraft carrier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heck whether the strengthening of its naval power due to China’s increased national defense budget means the reinforcement of national defense, and analyze the true nature of the current China threat.
To analyze and evaluate the true nature of China threat, this study will evaluate consumer price indexes and rising wages due to the China’s growing economic power, and check how much the national defense budget actually increased. The rapid growth, build-up and trends of the Chinese Navy, aiming to become an ocean-going Navy as part of the effort to modernize the military power of China, and examine the current naval power of China. Then, this study will compare the naval power of China with the naval of the US which now has the maritime hegemony and 11 nuclear aircraft carriers, and comprehensively diagnose the current military power of China. China’s 3-stage naval strategy China is modernizing its Navy in 3 stages: stage 1 (1980-2000) is protection of coastal sea lanes of communication and innovation of conventional weapons, and stage 2 (2001-2020) is creation of the carrier strike group, and deployment of space forces with focus on the Navy and Air Force, and stage 3 (2021-2050) is construction of the ocean-going fleet.
In 2004, Prof/ Quan Jinfu of Naval War College described the outline of this 3-stage development plan for transforming the Chinese Navy from the coastal Navy to the ocean-going Navy as follows:
(1) Stage 1: The state will continuously increase its investments in the modernization of its Navy and hasten modernization. The operational area of the Navy will include all coastal waters. The Chinese Navy, continuously receiving financial support from the state, must accelerate its modernization, and enhance its ability to respond to the threats in the coastal waters. (2) Stage 2: As the economic development of China grows more dependent on maritime interests and ocean industry, the boundary of national interests will be extended from the coastal waters, and the scope strategic defense will be expanded to include the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3) Stage 3: In the last stage, stage 3, the Chinese Navy, continuously receiving financial support from the state, will become one of the major navies of the world. In this stage, Chinese Navy’s scope of strategic defense will completely cover certain open seas where China has important strategic interests. At the same time, the Chinese Navy will be able to operate singly or jointly in the vast ocean to protect China’s interests from certain interruptions. Quan Jinfu, “The Innovations and Development of the Chinese Navy’s Strategy Theory in the New Century”, 『Journal of PLA Nanjing Institute of Politics』No.3, p.84 On January 13, 1993, Premier Jiang Zemin proclaimed the 『Military Strategic Guidelines for the New Age』, a new military strategy for China. It presents a general strategic guideline for the military, but some elements were exclusively applied to the Chinese Navy. 『Military Strategic Guidelines』 contains (1) official strategic assessment, (2) contingency-based assessment, (3) capabilities-based assessment, (4) strategic duties and goals, (5) construction of the Armed Forces and “construction of the Navy.” Frederic Bellucci Jr., “Chinese Navy’s strategy and development forecast: Expansion of the first line of defense” 『Strengthening of Chinese Navy and Korea-US naval cooperation』(Seoul: Korea Institute for Maritime Strategy, 2009), p.20
The fifth guideline for the construction of the Armed Forces and the Navy is the goal-oriented realization of the aforementioned elements. China viewed the Southeastern coast as the area where China is most likely to get involved in a conflict. This judgment is based on the current security issues including the increased importance of maritime economy related to the domestic political trends of Taiwan,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the increase of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and China’s increased dependency on maritime trade. Frederic Bellucci Jr., “Chinese Navy’s strategy and development forecast: Expansion of the first line of defense” 『Strengthening of Chinese Navy and Korea-US naval cooperation』(Seoul: Korea Institute for Maritime Strategy, 2009), p.23
Jiang Zemin’s strategic evaluation, announced in 1993, placed emphasis on the strategic importance of the maritime territory. In 2004, Hu Jintao announced the new strategic duties and goals, i.e. 『Historic Missions of the Armed forces in the New Period of the New Century』. And three days later, on December 27, Hu Jintao attended the 10th Party Congress of the Navy held in Beijing, and stressed the construction of strong naval power that can accomplish the missions. Frederic Bellucci Jr., “Chinese Navy’s strategy and development forecast: Expansion of the first line of defense” 『Strengthening of Chinese Navy and Korea-US naval cooperation』(Seoul: Korea Institute for Maritime Strategy, 2009), p.32 Stage 2, currently in progress, will complete mechanization by 2020, and make visible accomplishments in informatization. Se-Chan Ki, 『New threats of the 21st century and China’s responses』(Seoul: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2011), p. 28
They are planning to improve the operational capabilities of surface combatants over the next 10 years until 2020, reinforce submarine forces, construct aircraft carriers, and expand the presence of the naval power. Seon-Ho Lee, “China threat and reinforcement of the Chinese naval power”『Military Forum』Issue No. 48, 2006, p.139
China’s first aircraft carrier, Liaoning, went to see after it was commissioned on September 25. The deployment of Liaoning was anticipated, but since it was deployed earlier than expected, it attracted more attention. Ordinarily, it is 2~4 years before a commissioned aircraft carrier is actually deployed, but it was only 1 year and 2 months before Liaoning, which began trial voyage in August 2011, was actually deployed. Asia Today,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710880
Liaoning does not have the full set of deck planes yet. There are several theories about the background behind the hurried deployment of the aircraft carrier. Experts say that the early commissioning of Liaoning is mostly attributable to showoff of its power in light of the Diaoyudao (Japanese name Senkaku) dispute, etc. China experts held that Liaoning is more likely to be injected into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like Spratly Isalnds, rather than Diaoyudao, but Korean experts also believe that Liaoning is likely to be deployed to the West Sea or the North Sea or East Sea Fleet in charge of Ieodo. As the logistics support system for the South Sea Fleet base is not complete, however, some say it will be possible to deploy Liaoning the North Sea or East Sea Fleet first, and relocate it to the South Sea Fleet when the aircraft carrier has full-fledged operational capabilities. Chosun Ilbo “Yong-Won Yoo’s Military World,” http://bemil.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1/21/2012112101593.html Trying to move away from offshore defense toward the ocean-going Navy, China is known to plan to construct two more aircraft carriers by 2020 and make a fleet of three aircraft carriers. By 2014 China will construct another aircraft carrier similar to Liaoning with a conventional propulsion system, and by 2020 it will commission its first nuclear aircraft carrie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