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손해배상액 번역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번역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한영번역)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번역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번역(한국어 원본)

오늘날의 산업 환경은 기술발전의 급속화, 다양화, 융합화로 인하여 어느 기업도 자신이 생산·판매하는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기술들을 스스로 개발하여 자신의 제품에 사용하는 것은 어렵게 되었고, 상호간에 기술의 교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교류가 특허권의 독점적 권능으로 인하여 차단될 경우, 산업발전과 소비자 혜택은 축소될 수 있다. 한편으로 신기술을 개발한 자가 이를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므로 특허권을 담보로 하는 금융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담보권 회수의 어려움으로 특허권 담보금융은 부진하다. 이러한 기술 교류 및 담보 금융의 환경은 특허기술의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특허거래시장의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특허거래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특허권 행사가 용이하게 이루어져서 특허권이 재산권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고액의 손해배상을 감수하여야 하고, 그래서 정상적인 특허거래를 통하여 산업에 특허권이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둘째는 그러한 특허거래시장에 특허권에 대한 공정한 시장가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즉 거래 당사자들 간의 거래협상, 담보가치의 설정, 특허침해의 손해배상 등에 공정시장가치의 제공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특허가치평가 방법론들은 특허거래, 담보, 손해배상 어떠한 측면에서도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특허권의 법적 특성과 손해배상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경제적 측면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거래시장의 현실과 동떨어져 그 평가의 신뢰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특허권이 고도의 불확실성을 가진 잠재적 권리라는 점이 간과되어 거래의 안정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평가방법론들은 경제 이론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과대평가되고 있어 거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셋째, 평가자의 평가방법론 선택에 따라 평가금액의 차이가 커서 신뢰성이 없다. 넷째, 특허권자의 활용가치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어 시장에서의 교환가치로서 객관성을 잃고 있다.
특허가치평가는 금전적으로 나타낼 때 공정시장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시장가치는 당사자 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지만 거래시장은 매우 미약한 상태이며, 특허권 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과 가치 인식의 차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경우 특허분쟁이 제기되어야 거래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시장이 거래가치 형성에 대한 자정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거래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되고 결국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통하여 공정시장가치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통상적인 특허거래 협상에서도 법원의 특허침해판단 및 손해배상 기준을 염두에 두고 그러한 위험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합의가 이루지고 있다.
법원은 먼저 특허권의 불확실성을 특허침해판단을 통하여 평가하고, 특허침해인 경우 손해배상을 통하여 불확실성이 해소된 특허권의 경제적 가치를 결정하고 있어, 공정시장가치를 결정하는 최종 결정자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특허가치평가는 법원의 특허침해 및 손해배상기준을 접목하여야 시장 현실에 부합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사실상 공정시장가치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특허가치평가는 특허침해판단 기준에 따라 불확실성의 분석을 통하여 특허권의 권리적 가치를 평가하고, 손해산정기준에 부합되는 특허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구조를 가져야, 시장에서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특허권의 가치평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허침해판단은 특허의 불확실성의 요소인 특허의 유효성(무효가능성), 침해(제품적용) 여부, 침해와 손해의 입증을 통해 특허권의 불확실성을 확정하게 된다. 즉 법원은 당해 사건에서 특허권의 권리적 가치를 ‘0’ 또는 ‘1’로 확정하게 된다. 불확실성의 어느 하나의 요소가 제로인 경우 특허권의 전체가치는 ‘0’이 된다. 특허가치평가에서 불확실성을 가지는 특허권의 권리적 가치평가는 소송에서의 특허침해판단 기준과 같으며, 이에 따라 엄격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특허권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거래시장에서 그 가치평가의 신뢰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특허가치평가는 특허권의 속성에 내재된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평가를 제공할 수 있어야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특허가치평가에서는 특허소송에서처럼 특허권의 불확실성을 확정할 수는 없으며, 특허침해판단 기준에 따라 ‘0’에서 ‘1’ 사이의 범위에서 위험도로 평가할 수 있다.
특허침해의 손해는 특허침해가 없었더라면 특허권자가 판매하였을 일실이익에 기초하나, 특허침해로 인하여 현실적인 일실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허권의 최소한 객관적 시장가치로서 특허권의 라이선스에 따르는 합리적 로열티는 배상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허침해 손해배상에서의 일실이익 또는 합리적 로열티는 특허권의 경제적 가치로 통합하여 이해할 수 있다. 즉 일실이익은 특허권의 독점실시에 따른 경제적 가치의 훼손이 될 것이며, 합리적 로열티는 특허권의 라이선스에 따른 경제적 가치로 파악될 수 있다.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번역(영어 번역본)

With rapid advancement, diversification, and convergence of technology, it is difficult for companies in today’s industrial environment to develop all the technologies used in their products by themselves, and they are rather required to exchange technologies with other companies. If such technological exchange is restricted by patent exclusivity, it would hinder industrial development and consumer benefits. On the other hand, commercialization of new technology requires financing using patents as security interests but this sector is relatively inactive due to the difficulty in recovering the interests. Nevertheless, the environment of technological exchange and collateral financing calls for the creation of patent market for active trade of patent technology.
For the trade market to become active, enforcement of patent rights must be easily exercisable to allow those rights to sufficiently function their roles as property rights. Parties infringing those rights must pay heavily for the damages, which would help establish environment for circulation of patent rights through normal patent trade in the industry. In addition, fair market value must be assigned to the patent rights in the market. That is, fair market value must be provided in the trade negotiation among the involved parties, assignment of collateral value,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in the case of infringement.
However, current methodologies on patent valuation do not perform these roles in any aspect of patent trade, security, or infringement compensation. This may be attributed to the overemphasis on economical aspects and the lack of understanding of legal properties of patent rights and the damage compensation law. Due to these reasons, current methodologies do not accurately reflect the trade market (of patent rights) and cannot provide reliable valuation. More specifically, 1) it is overlooked that patent rights are probabilistic rights with high uncertainty and current valuation methodologies fail to provide transaction stability, 2) the valuation methodologies use economic theories to overestimate the values and provide unrealistic estimates that do not reflect the actual transactions, 3) large differences in valuation amount depending on the choice of valuation methodology do not provide confidence to the market, and 4) current valuation is centered on utilization value of the patentee and lacks the objectiveness required for patent rights to become exchangeable value in the market.
Patent valuation is evaluation of fair market value of patent rights as a financial asset. Market value should be determined through negotiation between the trading parties, but the market has yet to possess the ability to determine appropriate market value due to the lack of awareness on protection of patent rights and differences in perceived value. As a result, trade negotiation occurs upon patent dispute in most cases. If agreement is not reached during the negotiation,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arises and fair market value is determined through court ruling. Therefore, a typical patent trade negotiation takes into account the court standards for patent infringement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from the infringement, and the parties negotiate to mitigate the risk.
The court first evaluates the uncertainty of patent rights through determining infringement, and in the case of infringement, determines the economic value of the patent whose uncertainty has been resolved, through damage compensation. Through this process, the court is the final arbiter who determines the fair market value. Therefore, patent valuation need to reflect the court criteria for infringement and damage compensation to be realistic, and such valuation is in fact determines the fair market value. From this perspective, patent valuation must analyze uncertainty of the patent based on criteria for infringement to evaluate the legal value of patent rights and be able to evaluate the economic value of patent technology according to damage compensation criteria. By satisfying these requirements, the methodology and structure will be able to perform patent valuation that is reliable in the market.
Infringement is determined by evaluating uncertainty of patent, e.g., patent validity (possibility of invalidation), infringement (product application), and establishing infringement and damage, thereby removing the uncertainty. In other words, the court determines the legal value of the patent right as “0” or “1” in a particular case. If one of the elements of uncertainty is zero, the total value of the patent right becomes zero. Valuation of patent rights, which possesses uncertainty, is equivalent to the criteria for patent infringement. If the valuation is not performed stringently, uncertainty of the patent will cause the valuation to lose its reliability in the trade market. Patent valuation must be able to provide evaluation of inherent uncertainty of patent rights in order to secure reliable trade environment. However, the valuation cannot determine the uncertainty of patent rights as conclusively as in a patent lawsuit. Therefore, the risk for uncertainty is determined as a number between “0” and “1” according to the criteria for infringement.
Although damages from patent infringement are based on the lost profits that the patentee would have gained but for the infringement, even if there were no lost profit from the infringement a compensation must be made for reasonable royalty of patent license as a minimum objective market value. From this perspective, lost profit or reasonable royalty in patent infringement compensation may be understood collectively as the economic value of the patent rights. Lost profit is the damage to the economic value of the patent from exercising exclusive rights, and reasonable royalty is the economic value from patent lice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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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기업에서 의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번역(한영번역)의 일부를 살펴 보았습니다. 
번역은 기버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