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특별 유의서 번역(한국어 원본)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 1〕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시 제출하고(전자입찰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의함),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또한, 전자입찰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동의확인하지 않는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 ① 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서울특별시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이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 2〉를 교부한다.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장치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교부하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공무원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수령을 거부한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가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3개월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의 서울특별시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입찰 특별 유의서 번역(영어 번역본)Article 3(Issuing Written Oath for Upright Contract Fulfillment by Ordering Department) ① For those who plan to participate in a construction․service․commodity purchase bid subjected to Upright Contract must have the company representative sign the ‘Written Oath for Upright Contract Fulfillment’ issued by the ordering department when registering for the bid. When this is submitted to the ordering department, Seoul city issues the ‘Seoul City Written Oath for Upright Contract Fulfillment’〈Attachment 2〉which is signed by the head of the ordering organization, and involved public officials or examiners who state that they will not demand nor receive money, valuable goods, or treats under any circumstance during the process of bidding, signing contract, and fulfilling contract (including after completion), and will bear punishments such as disciplinary actions according to related laws when violating this rule. In the case of electronic bidding, the process goes in accordance with the format and procedure provided by the designated information processing device.
②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 in Clause 1, an individual who refuses to receive the Written Oath for Upright Contract Fulfillment of the head of the ordering organization or responsible public official issued by Seoul city, autonomous districts, or public corporations cannot participate in the corresponding bid.
Article 4(Bid Participating Qualification Restriction of Unlawful Company) ① When an individual participating in the bid commits unfair actions such as collusion to bid at a certain price or for a certain person, he will receive restriction in participating in bids carried out by Seoul city, autonomous districts, and public corpor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items.
1. An individual who received bidding by discussing the bid price and leading the bid price negotiation beforehand in a competitive bidding cannot participate in bidding ordered by Seoul city, autonomous districts, or public corporations for two years starting from the day it receives restriction in bid participating qualification.
2. An individual who led collusion to have a specific person get the bid in a competitive bidding cannot participate in bidding ordered by Seoul city, autonomous districts, or public corporations for 11 months or more and less than 13 months starting from the day it receives restriction in bid participating qualification.
3. An individual who discussed with each other and agreed on a bidding price beforehand or colluded for a specific person to get bidding cannot participate in bidding ordered by Seoul city, autonomous districts, or public corporations for 5 months or more and less than 7 months starting from the day it receives restriction in bid participating qualification.
② If an individual committed an unlawful action such as bidding collusion, he can be reported to the Fair Trade Commission according to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laws in parallel to Clause 1 and cannot raise any objection.
③ Cannot provide bribe such as money, valuable goods, treats or unfair benefits directly or indirectly to involved public officials or examiners during the process of bidding or signing contract․fulfilling contract(including after completion). If this is violated, he will receive restriction in bid participating qualification for period corresponding to the respective following items. Also, one can receive restriction in bid participating qualification if subcontractors or people who work directly or indirectly with them provide valuable goods to involved public officials or examiners or conduct unfair or unlawful action.
1. Provided 200M won or more worth of bribe or unlawful benefits : 2 years
2. Provided 100M won or more and less than 200M won worth of bribe or unlawful benefits : 1 year
3. Provided 10M won or more and less than 100M won worth of bribe or unlawful benefits : 6 months
4. Provided less than 10M won mostly bribe or unlawful benefits : 3 months
④ Regarding the bidding participating qualification restriction by Seoul city for Clause 1 or Clause 3, the participating company cannot demand compensation or raise criminal or civil objection on the excluded biddin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