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 자원봉사에 대한 고찰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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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 자원봉사에 대한 고찰 번역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일본어번역)

 

유상 자원봉사에 대한 고찰 번역

유상 자원봉사에 대한 고찰 번역(일본어 원본)

有償ボランティアの提起する問題に関する考察
１．はじめに
　日本では，1985年に「労働者派遣法（1）」が施行され，正社員やパート労働者に加えて「派遣労働（2）」という新しい労働形態が認められるようになった。「派遣労働」は，情報技術（Information Technology）革新によって不足していた尖端技術者など，当初は13の業務からスタートしたが，次第に対象業務を製造業や一般事務にまで拡大した。派遣を含む非正規労働者の増加は，日本経済の発展に大きく貢献した「企業と社員の一体感」，「終身雇用」や「年功序列」という調和的・安定的な制度を破壊し，経済の低迷期に入ると，「人件費圧縮」のための「雇用調整」として専ら企業側に有利な労働力確保の形態として重宝されることになった。「賃金」や「雇用期間」などの雇用条件が正社員に比して不利となる非正規労働者の増加は，「ワーキングプア―」という社会現象を産み出し，貧困の増加と世代間連鎖による社会格差の増大が懸念されてきた。現在では全労働者の約３割，1,721万人が非正規の労働に就いている（3）。
　多様な働き方が出現した頃と同時期に，ボランティア行為の目的を，「慈善」すなわち富者から貧者あるいは健常者から障害者への一方的な贈与行為と考えることから，「互酬性」すなわち「自己啓発」あるいは「自己実現」のためと思料する人が増え，「ボランティア」の世界でも善意にもとづく無償ボランティアに加えて，活動に対価が支払われる「有償ボランティア」という働き方が出現した。阪神淡路大震災後の1998年には，市民の声の結集から「NPO法（4）」が制定され，ボランタリーな社会活動団体はNPO（Non Profit Organization＝非営利活動団体）法人として法人格を獲得できることになった。認証法人数は右肩上がりで増加し，2009年のNPO法人認証数の類計は38,997となり（5），文字通りNPOは市民社会の中核的存在となった。収益事業を行うNPOでは，無償のボランティアの他に，有給の職員や有償ボランティアも働いているが，2009年には約10万人の有償ボランティアが存在していると推定されている（6）。
　有償ボランティアは，無償を基本とするボランティア行為と貨幣を媒介とする労働行為との中間的な働き方，言い換えると市民セクターに軸足をおきながら市場セクターの交換原理を加味した無償と有償との中間的な労働形態である。有償ボランティアは現行法に規定がないため，｢労働者保護」の観点から問題視されている。有償ボランティアの抱える問題点を考えてみたい。
２．労働，仕事，ボランティア
２－１　労働，仕事，ボランティア行為の関係
　ギデンス（Anthony Giddens）によれば，「労働とは，有償であろうと無償であろうと，人びとの必要性を充たす物品（財）やサービスの生産を目的とする精神的・肉体的な奮闘を要する課業の遂行である，と定義できる。職業，つまり，仕事は，一定の賃金や給料と交換することで為される労働である」［Giddens 2008: 741-742］。「私たちは，多くの場合，労働を，有償の仕事と同義と考え，‘失業’を包含する概念とみなす傾向があるが，実はこれは過度に単純化された見方である。無償労働（家事や自分の車を修理するような）は多くの人々の生活において大きな部分を占めているように見える」とし，労働のなかに有償労働と無償労働があり，「慈善団体やその他の組織でのボランタリーな
労働（活動）は，重要な社会的役割を担っている」［Giddens 2008: 741］として，「家事労働」の他にボランタリーな労働を無償労働の範疇に分類している。
２－２　古代ギリシャの労働
　古代ギリシャでは，人間の活動とか労働は，プラクシス（行為・実践）とポイエシス（制作・仕事）の２種類があるとされ，「職人の労働はテクネー（職人的制作）あるいはポイエーシス（芸術家の制作）であって，それは事物を制作する隷属的な肉体労働である」［今村 1998: 8］。それに対し，「アリストテレスは，この『プラクシス』という仕事は，公に奉仕する仕事だと言っている。つまり，具体的には，都市国家（ポリス）のために，行政の仕事をする，あるいは，兵役に従事して国を守るのが『プクシス』だというわけである」［山崎 2001: 40］。プラクシスは，現代でいうところの「ボランティア活動」である。「古代ギリシャ・ローマでは生産活動より余暇生活，しかも『高貴なる閑暇』が重視
され，テオーリア ―― 事物を客観的に観察し歩くこと，観想的な生活態度，英語のセオリーはこれに由来する ―― が最高の行為とされていた」［田村 2000: 266］。その下位にプラクシス，そして労働は最下位に置かれていた。「狭義の労働は，もっぱら，おしつけられ，受動的に耐えながらなさねばならぬこととして理解された」［清水 1982: 27］。
２－３　近代化による労働者と賃金の出現
　産業革命期に農村から都市に流入した無産者は浮浪者または乞食同様の貧民であった。貧乏は犯罪，浮浪者は犯罪予備群とみなされたので，国家はその対策として，「矯正院」「救貧院」などと呼ばれる労働収容所に貧民を収容し，懲罰としての労働を強制した。そこで，収容者たちは，厳格に組まれた時間表にしたがって強制労働に就き，賃金を得た。近代以前にはなかった時間を単位とする労働の観念が誕生することになった。「この賃金労働という概念が成立して初めて，報酬を支払われる労働とボランタリーな労働が分かれることになった」［山崎 2001: 39-41］。
　また，殆ど刑務所に近い強制労働施設への隔離は，行政の観点からすると一種の救貧制度であった。貧民救済は，国家による救貧制度とは別に教会による「慈善事業」があったが，新興の名士たる「ジェントルマンの生活信条と徳行が雛型となり，18世紀から19世紀にかけ，市民活動のエートスが各地に広がっていった。このエートスが『ボランタリズム』といわれる」［田村編 2009: 56］。
２－４　人間的に生きることへ
　商品経済の発展と初期資本主義の興隆には多くの労働力を必要とし，労働の重要度が増してきた。「余暇（オティウム）から多忙（ネゴティウム，ビジネス）へ，無為（デズーヴルマン）から勤勉（インダストリー）へ，社会の精神的軸心が移動したのである」［今村 1998: 8］。フランス革命では無為と怠惰の象徴としての王侯貴族が弾劾され，かわりに労働し生産する産業者（手仕事をする人）が賞賛されるようになり，勤勉と労働の喜びが賞賛されるようになった。しかし，労働を人間の本質とするような思想は，ブルジョワ階級にとっては喜ばしいものであっても，不健康な長時間労働を強いられ，余暇をもてない労働者にとっては苦痛以外のなにものでもなかった。
　20世紀アメリカでは，フォーディズムに象徴されるような大量生産・大量消費の時代となり，労働者はベルトコンベアに支配される工場の単純労働に就いたが，代償として，高賃金と短時間労働を獲得した。経済的・時間的余裕は労働者階級にも人間的に生きることを可能にし，コミュニティ問題への活発な関与を促した。パットナムによれば，1960年代以降30年間，市民活動による社会関係資本が低下するなかで，ボランティア活動や自助サポートグループなどは増加しているとされている。
　日本では高度成長期には「猛烈社員」がもてはやされたが，70年代後半から飽和経済に入ると人間らしい生き方を求めて，地域コミュニティ問題への関与やボランタリーな社会活動に目を向けるようになった。日本では，福祉国家をめざすことと並行してボランティア活動が国家によって奨励されたが，市民による社会共助の活動として根づいたとされるのは，1995年の阪神淡路大震災後，NPO法成立をまってである。

유상 자원봉사에 대한 고찰 번역(한국어 번역본)

유상 자원봉사를 둘러 싼 문제에 대한 고찰
１．시작하며
일본에서는, 1985년 「노동자 파견법(1)」이 시행되어 정사원이나 파트 노동자에 더하여 「파견 노동(2)」이라는 새로운 노동형태가 인정되게 되었다. 「파견 노동」은, 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 혁신으로 인한 부족한 첨단 기술자 등 당초 13개의 업무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점차 대상 업무가 제조업이나 일반 사무로 확대되었다. 파견을 포함한 비정규 노동자의 증가는, 일본의 경제발전에 크게 공헌한 「기업과 사원의 일체감」, 「종신고용」이나 「연공서열」이라고 하는 조화적・안정적인 제도를 파괴하였으며, 경제 침체기에 들어 서면서, 「인건비 감축」을 위한 「고용 조정」으로 오직 기업측에게만 유리한 노동력 확보 형태로 유용하게 쓰이게 되었다. 「임금」이나 「고용 기간」등의 고용 조건이 정사원에 비해 불리한 비정규 노동자의 증가는, 「워킹 푸어」라고 하는 사회 현상을 낳고, 빈곤의 증가와 세대간의 연계로 사회 격차의 증대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현재 전체 노동자의 약 30%, 1,721만 명이 비정규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3).
다양한 근무방식이 출현했을 동 시기에, 자원봉사 행위의 목적을, 「자선」 즉 부자가 빈자에게 혹은 정상인이 장애인에게 일방적으로 증여하는 행위란 의식에서, 「상호 관계」즉 「자기 계발」혹은「자기실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자원봉사」에서도 선의에서 시작되었던 무상 자원봉사에서 더 나아가, 활동에 대가를 지불 받는 「유상 자원봉사」라는 근무방식이 출현했다. 한신 아와지 대지진 후인 1998년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NPO법(4)」이 제정되었으며 자발적인 사회 활동 단체는 NPO(Non Profit Organization =비영리 활동단체) 법인으로서 법 인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인증 법인 수는 상승세로 증가하여, 2009년 NPO 법인 인증 수의 누계가 38,997으로(5), 문자 그대로 NPO는 시민사회의 핵심적인 존재가 되었다. 수익 사업을 하는 NPO에는, 무상 자원봉사 외에, 유급 직원이나 유상 자원봉사도 활동하고 있어, 2009년에는 약 10만 명의 유상 자원봉사가 존재하고 있는것으로 추정된다(6).
유상 자원봉사는, 무상을 기본으로 하는 자원봉사와 화폐를 매개로 하는 노동 행위의 중간적인 근무형태로, 바꾸어 말하면 시민 분야에 초첨을 두면서 시장 분야의 교환 원리를 가미한 무상과 유상의 중간적인 노동 형태이다. 유상 자원봉사는 현행법 상 규정이 없어, 「노동자 보호」 관점에서 문제시되고 있다. 유상 자원봉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２． 노동, 일, 자원봉사
２－１　노동, 일, 자원봉사 행위의 관계
앤서니 기든슨(Anthony Giddens)에 의하면, 「노동이란, 유상이든 무상이든 사람들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물품(재화)이나 서비스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정신적・육체적인 분투를 필요로 하는 과업의 수행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직업, 즉 일은 일정한 임금이나 급료와 교환하여 이루어지는 노동이다」[Giddens 2008: 741-742]. 「우리는, 많은 경우 노동을 유상의 일과 같은 의미로 생각하고 ‘실업’을 포함 한 개념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은 이것은 과도하게 단순화 된 견해이다. 무상 노동(가사나 자신의 차 수리와 같은)은 많은 사람들의 생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며, 노동 가운데 유상 노동과 무상 노동이 존재하며 「자선단체나 기타 조직에서의 자발적인 노동(활동)은,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Giddens 2008: 741]라고 정의하며 「가사 노동」과 같은 자발적인 노동을 무상 노동의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２－２　고대 그리스의 노동
고대 그리스에서는 인간의 활동이나 노동은, 프라크시스 (행위·실천)와 포이에시스 (제작·일)로 2종류가 있다고 보고, 「장인의 노동은 텍네(장인적 제작) 혹은 포이에이시스 (예술가의 제작)라 하며 그것은 사물을 제작하는 예속적인 육체 노동이다」 [이마무라1998: 8].
그에 반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플라스틱쿠시스」라고 하는 일은, 공공에 봉사하는 일이라 말한다. 즉, 구체적으로 도시 국가(폴리스)를 위해 행정업무를 하거나 혹은, 병역에 종사하여 나라를 지키는 것이 「프크시스」라고 말하는 것이다」 [야마자키2001: 40]. 프라크시스는, 현대에서 말하는 「자원봉사 활동」이다. 「고대 그리스・로마에서는 생산 활동보다 여가 생활, 더 나아가 「품격 있는 여유시간」을 중시하여 테오리어-사물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며 산책, 관상적인 생활 태도, 영어의 시어리가 여기서 유래한다-가 최고의 행위로 여겨졌다」 [타무라2000: 266]. 그 하위에 프라크시스, 그리고 최하위에 노동이 위치하였다. 「협의의 노동은, 오직 강요되어 수동적으로 견디며 해야 할 것으로 이해되었다」[시미즈1982: 27].
２－３ 근대화로 인한 노동자와 임금 출현
산업혁명기에 농촌에서 도시로 유입된 무산자는 부랑자 또는 거지와 같은 빈민이었다. 가난은 범죄이며 부랑자를 범죄 예비군으로 간주되었으므로, 국가는 그 대책으로 「교정원」 「구빈원」 등으로 불리는 노동 수용소에 빈민을 수용하고 징벌로서 노동을 강제했다. 거기서 수용자들은 엄격하게 짜여 진 시간표에 따라 강제 노동에 종사하여 임금을 얻었다. 근대 이전에는 없었던, 시간을 단위로 하는 노동관념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 임금 노동이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한 후에야 비로소 보수가 지불되는 노동과 자발적인 노동이 나뉘게 되었다」 [야마자키2001: 39-41].
또한, 대부분 형무소에 가까운 강제 노동 시설 격리는 행정의 관점에서는 일종의 구빈 제도였다. 빈민 구제는, 국가에 의한 구빈 제도와 별도로 교회에 의한 「자선사업」이 있었지만, 신흥의 명사인 「젠틀맨의 생활 신조와 덕행이 모형이 되어, 18 세기부터 19 세기에 걸쳐 시민 활동의 에토스가 각지에 확대되었다. 이 에토스를 「볼런터리즘」이라 한다.」 [타무라편2009: 56].
２－４ 인간다운 삶으로
상품 경제의 발전과 초기 자본주의의 융성에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여, 노동의 중요도가 더해 갔다. 「여가(오티움)에서부터 다망(네고티움, 비즈니스)으로, 무위(데즈브르만)에서부터 근면(산업)으로, 사회의 정신적 축이 이동했던 것이다」[이마무라1998: 8].
프랑스 혁명으로 무위와 나태의 상징이었던 왕후 귀족이 탄핵되었고 대신 노동하며 생산하는 산업자(수공하는 사람)가 칭송되고, 근면과 노동의 기쁨을 찬양하게 되었다. 그러나, 노동을 인간의 본질로 하는 사상은, 부르주아 계급에게는 반가울지 몰라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장시간 노동과, 여가 없는 노동은 고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20 세기 미국에서는, Fordism으로 상징되는 대량생산・대량 소비의 시대가 열려 노동자는 벨트 컨베이어에 지배되는 공장의 단순 노동에 종사하게 되었지만, 그 대가로 고임금과 단시간 노동을 획득했다. 경제적·시간적 여유는 노동자 계급에게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고, 커뮤니티 문제에 대한 활발한 관여를 촉구했다. 퍼트남에 의하면, 1960년대 이후 30년 동안 시민 활동에 의한 사회관계 자본이 저하되는 가운데, 봉사 활동과 자구 서포트 그룹 등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는 고도 성장기에 “맹렬 사원”이 유행하였으나 70년대 후반부터 포화 경제에 들어서자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며, 지역 커뮤니티 문제 개입이나 자발적인 사회 활동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복지국가를 목표로 하며 자원봉사 활동이 국가에 의해서 장려되었지만, 시민에 의한 사회 공조의 활동으로서 뿌리내렸다고 여겨지는 것은, 1995년의 한신 아와지 대지진 후, NPO법 성립을 준비하던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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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대구교육청에서 의뢰한 유상 자원봉사에 대한 고찰 번역(일본어번역)의 일부를 살펴 보았습니다. 
번역은 기버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