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 번역(한국어 원본)신유목 시대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s)의 발전은 시민의 정치적 참여를 증진시켜 민주주의를 질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성장시킬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기대이다. 다른 표현으로는 인터넷의 보급이 시민의 정치참여를 증가시켜 직접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며, 또한 기술적 장치를 활용하여 심의 민주주의를 실현시켜 줄 것이라고 본다(Arterton 1987, 14-15). 노리스(Norris)는 인터넷이 대중의 참여와 시민적 개입을 위한 수단을 제공해줄 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증진시키고, 시민과 정부 간의 상호작용을 더욱 강화하여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고 보았다(Norris 2001).
그러나 인터넷의 보급이 정치적 참여의 확산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술적 진보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외에도 참여를 유도하고 보장하는 다음과 같은 비기술적인 조건이 필요하다(임혁백 2009, 186-190). 첫째,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자율적인 시민결사체가 존재해야 한다. 셋째, 시민은 참여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넷째, 새로운 정치적 참여방식이 기존 제도의 관성과 탄성에 의해 장애받지 않아야 한다. 다섯째, 시민들의 민주제도를 향한 개혁의 열망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은 성숙한 시민의 참여문화가 존재해야함은 물론 이를 수용한 수 있는 정치제도의 개방성이 중요한 요건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펑(Fung)은 신유목적 청치참여의 거버넌스가 성공적으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의 거버넌스와 아래로부터의 거버넌스가 긴밀히 접합되어야 하며, 여기에서의 관건은 아래로부터의 거버넌스의 자율적 발전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Fung 2003).
중국은 1980년대부터 IT산업을 핵심전략산업으로 선정하였고, 인터넷을 빠른 속도로 보급해오고 있다. 2009년 중국의 인터넷 사용 인구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중국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한 새로운 정치적 참여 현상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보급이 정치적 참여의 확산으로 이어지기 위한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비기술적인 조건은 중국에서는 충족되지 않는다. 중국은 시민의 정치적 자유와 자율적인 시민결사체의 결성이 제한되어 있다. 또한 시민이 참여적 속성을 가지고 있고, 민주제도를 도입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기존의 제도의 관성과 탄성에 의해 근본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 중국은 덩샤오핑 시기부터 당과 국의 이익에 반하는 미디어의 활동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인터넷을 통한 반체제 인사들의 활동에 대해 검열, 통제. 처벌을 가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국가와 사회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인터넷 상의 활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웹2.0’과 같은 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방식의 참여를 가져오게 되었고, 이에 따라 중국 정부의 대응도 점차 진화해오고 있다. 이로 인해 인터넷의 보급이 중국시민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중국에서도 점진적으로 비록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거대한 전환이 아니더라도, 권위주의 정부가 시민이 선정한 이슈를 수용하고, 이에 대해 반응할 때, 이것이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
정보통신기술 번역(영어 번역본)General expectation holds that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s) in globalization process will intensify citizen’s political participation and nurture democracy both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Specifically, many argue that the popularization of internet enables direct democracy by increasing political participation and actualizes deliberative democracy by utilizing technology (Arterton 1987, 14-15). Norris perceived that the internet stimulated development of democracy by providing means of public participation and citizen’s interruption in politics, encouraging transparency and openness of government and strengthening the interaction between citizens and government (Norris, 2001).
However, technological advance alone is not sufficient to result in the spread of political participation. Other non-technological conditions that incite and guarantee participation are necessary (Lim, 2009; 186-190). The necessary conditions include (1) citizen’s political freedom; (2) autonomous civil associations; (3) citizen’s tendency to participate; (4) that new political participation method is not hindered by the force and flexibility of the previous system; and (5) shared sense of aspiration towards reform into democracy. These conditions indicate that not only citizens’ mature attitudes in participating culture but also openness in political system is a crucial factor in development of democracy. Along the same line, Fung pointed out that the close interaction between top-down and bottom-up governance is important in successful establishment of neo-nomadic participatory governance, and the most critical factor is to guarantee the autonomous development of bottom-up governance (Fung, 2003).
China selected IT industry as one of its key strategic fields in 1980s, and provided internet at a fast pace. China in 2009 had the second largest internet-using population, followed by US. Consequently new and various ways of political participation using internet have appeared in China, but the five non-technological conditions mentioned above are not satisfied in China to facilitate expansion of political participation. Citizens’ political freedom and creation of autonomous civil associations are constrained by the state. Also, even though we assume that the citizens possess the participatory tendency and will to introduce democratic system, possibility of reform is fundamentally restricted by inertia and elasticity of previous systems. Since Deng Xiaoping’s era, China has set any media activities against the interests of the party and nation to be illegal. Chinese state has censored, controlled and punished the online activities of anti-government activists, as well as strictly regulating online activities that could cause unrest within the nation and the society. However, as technological advances such as ‘Web2.0’ have resulted in various means of participation, Chinese government also evolved in coping with technological changes. Along with the increased participation of Chinese citizens through internet, some already anticipate the gradual but ultimate transition into democracy as authoritarian government accepts and reacts to the issues suggested by citizen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