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번역

 

선거제도 번역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한영번역)

.

선거제도 번역

선거제도 번역(한국어 원본)

정치제도는 완전하고 불변하는 것이 아니며 그 제도가 작동하는 환경, 특히 정치적 맥락에 의존하여 변화한다(쉐보르스키 2001, 제3장). 대만을 비롯한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은 민주적 전환 이후 제도개혁을 진행해오고 있다. 헌정개혁과 선거제도의 개혁은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정지되어 있던 민의의 대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Brady and Mo 1992; Cheng 1997). 그러나 민주주의가 안정되면서 개혁의 성격이 변화한다. 즉 민주화 초기에는 대의성의 확보가 중요했다면 공고화기에는 민주적 통치성을 확보를 더 중요시하는데 그 과정에서 정당과 정치인의 이익추구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논문은 이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 있는 대만의 2005년 선거제도 개혁을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1980년대 후반 시작된 민주화 과정에서 대만의 선거제도개혁은 두 차례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권위주의 하에서 국민정부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운용되지 못했던 민주적 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이었다. 국민당(中國國民黨, 이하 국민당) 통치하에서 쟝졔스(蔣介石)와 쟝징궈(蔣經國)는 민주적 선거가 사회적 불안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입법원(立法院) 선거를 정지시켰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그동안 정지되어 있던 선거가 다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1992년 선거법이 개정되었고, 개정된 선거법은 단기명 중선거구제(Single-Non-Transferable-Vote under Multi-Member Districts, SNTV-MMD)에 보완적으로 비례대표 방식을 적용하였다. 두 번째는 민주화 세력이 구성한 민주진보당(民主進步黨 이하 민진당)이 2000년 집권에 성공한 이후 주도한 선거제도 개혁이다. 당시 단기명 중선거구제의 효과에 대해 학계의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고, 지나친 선거비용에 대한 불만이 시민들 사이에서 상당히 높았다. 그 원인이 잘못된 선거제도에 있다는 주장 속에서 선거제도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었다(Lin 2006, 120). 2005년 공고된 선거제도개혁안은 이 요구를 수용하여 입법원 선거제도를 단기명 중선거구제에서 1인2표 병립식 혼합선거제로 전환하고, 입법위원의 의석수를 225석에서 절반인 113석으로 감원하였다.
이 논문은 두 번째 개혁안인 2005년 선거제도의 변화와 입법원 절반감원안을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제도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다 하더라도 입법원 의석 절반감원안은 기본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써, 의원들 스스로가 자기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을 알면서도 추진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또한 이것이 성공적으로 통과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인가? 이 논문은 이에 대해 민주적 전환 이후 대만에서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정치인이 협상과 타협의 과정을 거쳐 제도 변화를 가져오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그 답을 찾아본다.

선거제도 번역(영어 번역본)

All political systems are incomplete and subject to changes depending on the environment, especially the political context, in which the system operates (Przeworski 2001, Chap 3.). Newly emerging democratic nations, including Taiwan, have undergone various systematic reforms after the democratic transitions. Reforms on constitutional and electoral systems tend to aim for the representing the popular will that was lost under authoritarian regimes (Brady and Mo 1992; Cheng 1997). However, the nature of reforms changes as the democratic system stabilizes. Whereas securing representativeness was crucial in early stage of democratization, securing democratic rule becomes more important in the solidification stage. Pursuit of interest by political parties and politicians is a distinguished phenomenon in this process. This paper focuses on the 2005 electoral reform in Taiwan as the subject for analysis.
Taiwan’s democratization process in late 1980s included two waves of electoral system reforms. The first was to revitalize the democratic system that had not been acting on the purpose of the Nationalist Government under authoritarianism. Jiang Jieshi (蔣介石) and Jiang Jingguo (蔣經國) abolished the legislative elections (立法院 選擧) under Kuomintang (中國國民黨, KMT) regime, because the democratic elections could cause social unrest. As elections resumed after the democratization however, the 1992 electoral reform applied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method to the principles of Single-Non-Transferable-Vote under Multi-Member Districts (SNTV-MMD). The second was the electoral reform that the Democratic Progressive Party (民主進步黨; DPP), which was formed by the democratic force, promoted after their successful seize of power in 2000. The contemporary academia dissented on the effectiveness of SNTV-MMD, as citizens had grown concerns about the excessive cost of elections. Since many concurred on the reason to be faults in the electoral system, there was a rising social demand for the electoral reforms (Lin 2006, 120). Electoral system reform proposal, posted in 2005, thus suggested the transition of SNTV-MMD into dual-vote parallel-mixed system and reducing the total seats of Legislative Yuan by half, from 225 to 113.
As mentioned earlier, this paper focuses on the 2005 electoral reform and reduction of seats in the Legislative Yuan as the subject for analysis. Even if the members of the Legislative Yuan perceive the high social demand for the systematic reform, reducing the seats in the Legislative Yuan it requires the agreement of members in the Legislative Yuan. It is a tough decision for the members to actively promote at their own risks. What were the factors that can promote systematic reforms and pass the parliament successfully? This paper observes the process through which interest-maximizing politicians in Taiwan lead the systematic changes after negotiation process.

.

이상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의뢰한 선거제도 번역(한영번역)의 일부를 살펴 보았습니다. 

번역은 기버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