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 번역

 

토양오염 번역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한영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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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 번역

토양오염 번역(한국어 원본)

토양은 물, 대기와 더불어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그 삶을 영위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환경의 구성요소이며, 중요한 환경적 기능을 수행한다. 오늘날 생활수준향상과 경제발전에 수반하여 나타나는 인위적인 생산활동은 불가피하게 유류 및 유기화합물의 사용량을 증대시켰고, 이에 따라 외부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유해물질이 끊임없이 배출되면서 많은 곳에서 우려할 정도의 토양오염을 심화시키고 있다. 토양오염은 다른 환경매체에 의한 오염과 다르게 쉽게 눈에 띠지 않는다는 잠재성을 가진 축적성의 오염이고, 뿐만 아니라 토양에 서식하는 생물체와 지하수 오염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인간에게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차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난다는 특수성이 있다. 또 토양오염은 그 복원 내지 정화가 어렵고, 대기나 수질오염에 비해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세기 초반부터 개발된 금속광산 등의 폐광지역 그리고 1960년대 이후 압축성장의 여파로 산업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과 폐기물매립지, 유류저장시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유입된 오염원에 의해 토양오염이 심각하게 확대되고 있다. 이는 1990년대에 이르러 밝혀지면서 토양환경의 보전과 토양오염지역의 정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일기 시작하게 되고, 이에 따라 1995. 1. 5.에 ‘토양환경보전법’을 제정 공포하고 토양환경의 오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토양오염에 대한 심각성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정책적 대응이 미흡하고 또 실제로 산업단지나 개별입지의 토양오염 실태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파악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에 있다. 그리고 막상 피해가 현실로 나타난 경우 피해자가 그 구제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 용이하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나 선진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경로에 의한 토양환경 피해사건이 법적분쟁으로 비화되면서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되어 이에 대한 토양오염규제대책과 종합적인 私法的 해결을 위한 責任法制가 立法化되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사책임 일반론과는 다른 환경오염책임의 특수성에 대하여 고찰하면서 토양오염사고의 합리적 해결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즉 민사법체계와 토양환경보전법 등 환경법 규정의 틀 속에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책임법리를 개관하고 외국의 토양오염책임법제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함으로서 우리나라 토양환경오염의 사전방지와 피해구제를 위한 합리적 대응을 모색함과 아울러 향후 적절한 입법 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토양오염 번역(영어 번역본)

Along with air and water, soil is an absolute requirement for all forms of life on Earth including human beings, and it performs vital environmental functions. However, mankind’s industrial activities, which today’s high standard of living and economic development entail, have led to an increase in the use of petrochemical and biochemical substances, resulting in alarming levels of soil pollution, with continued production of harmful pollutants. Unlike other types of pollution, soil pollution is not immediately visible but accumulates latently over time, and its effects are delayed but long-lasting as they affect human beings indirectly through other organisms living on the soil and aquifer pollution. Moreover, soil pollution is difficult to clean up, and requires much more time and money than does air or water pollution, due to soil’s lack of fluidity.
In Korea, soil pollution has become extensive, with sources of pollution ranging from abandoned mines developed in the early 20th century and landfills to petrochemical facilities and other forms of industrial pollution that have followed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1960s. In the 1990s, the protection of soil and the removal of soil pollution became significant social issues, leading to the Soil Protection Act, on Janaury 5th, 1995, and serious discussion on policies to counter soil pollution. But up to this point, the responses of policymakers have been inadequate considering the graveness of the situation of soil pollution, lacking even basic statistical data on the soil pollution levels of industrial complexes or of specific areas. Moreover, it is difficult for victims to receive compensations in the event that any damage actually arises. In contrast, in other countries, soil pollution has long been a social and economic issue of concern, due to various legal cases involving soil pollution, and policies to regulate soil pollution, as well as liability laws for the legal resolution of relevant cases, have been enacted.
This study aims to discuss the considerations particular to liability on soil pollution, which departs from the normal discourse on civil liability, and to suggest a rational solution for cases involving soil pollution. This will be done by surveying the liability laws that pertain to damages from environmental pollution in the framework of the civil law and environmental regulations such as the Soil Protection Act, and by performing a comparison of foreign legislations on liability for soil pollution to suggest rational steps for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oil pollution in Korea, providing an appropriate angle for future legislative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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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고려대학교에서 의뢰한 토양오염 번역(한영번역)의 일부를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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