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및 조세유인 번역(한국어 원본)본 연구는 회계 및 조세유인을 고려한 경영자의 재량적 발생액 조정에 대해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재량적 발생액을 법인세동반발생액(Book-Tax conformity Accruals, BTA)과 법인세비동반발생액(Book Only Accurals, BOA)으로 구분하고, 기업특성 및 자본시장압력에 따라 두 종류의 발생액이 어떻게 차별적으로 활용되는지 실증하였다. 또한 이러한 발생액의 활용이 회계이익의 정보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기업의 경영자는 자신의 경영성과를 보고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두 가지 유인 즉, 재무보고유인과 세무보고유인의 상충관계에 직면하게 된다(고종권, 2003). 즉 자신의 보상극대화, 부채계약의 위반가능성 억제 등의 원인에 기인하여 회계이익은 높이려 할 것이며, 현금흐름을 수반하는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유인으로 인해 과세소득은 줄이려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본시장회계의 근간을 이루는 외부이해관계자의 경영자에 대한 통제, 즉 자본시장압력이 높을수록 이러한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고이익을 가능한 한 증가시키려는 유인이 존재한다. 권수영, 김문철, 손성규, 최관 및 한봉희, 자본시장에서의 회계정보의 유용성. 2003, 신영사, pp.375～389, pp.398～401.
하지만 보고이익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과세소득의 증가를 수반하게 되므로 추가적인 법인세부담을 초래하여 이른바 재무보고와 세무보고의 전형적인 상충관계에 직면하게 된다. 아울러, 상충관계에 직면한 경영자에게 있어, 최상의 전략은 회계이익을 높게 보고하면서 과세소득을 낮게 보고하는 전략을 수행하는 것이다.
한편, 조세계획이 반영된 회계선택은 회계선택으로 인하여 과세소득이 변화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과세소득의 상당부분이 기업회계에 의해 결정되는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우리나라에서 과세소득은 회계이익 결산과정에서 정해지는 결산조정과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조정되는 신고조정을 거쳐서 결정된다. 이 중 결산조정사항은 과세소득 산정에 회계선택효과와 동일한 효과를 미친다. 그러나 신고조정사항은 회계선택을 취소하는 조정과정을 의미하므로 과세소득이 당초 수준으로 환원된다. 전자와 후자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하여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전자는 기업회계 선택을 조세법이 인정하는 경우로, 경영자가 재량적 범위 내에서 조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수익을 이연하여 인식하거나 비용을 조기에 인식하는 등 거래 구조와 관련된 수익과 비용의 인식시점을 인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후자는 주로 추정과 관련된 회계처리에서 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각종 평가충당금, 충당부채, 손실예상충당금, 대손충당금과 같이 추정이 내재된 비용항목은 기업 간 조세형평성관점에서 조세법이 인정하지 않는 회계선택이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세무보고이익은 기업회계 결산을 근간으로 하지만, 발생액 중 추정과 관련된 회계처리는 세법이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영자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시기를 조정하여 비용을 조기에 인식함으로써 과세소득을 낮출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대손충당금이나 평가손실 등 추정과 관련된 회계처리는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세무조정 과정을 거치면 회계처리를 통한 당기 손익 감소 효과가 과세소득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 경우, 충당금을 적게 인식하거나 평가손실을 과소 계상하는 등 당기 재무보고이익을 높이는 회계처리를 하더라도 과세소득은 일정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세동반발생액은 명시적 조세비용을 조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고 법인세비동반발생액은 재무보고압력과 같은 비조세비용을 조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세 및 시장압력 등의 유인을 반영한 경영자의 재량적 발생액 조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업에게 조세는 일정한 반대급부가 없는 일방적 현금자원의 유출이기 때문에(김진회․정재욱 2006) 경영자는 조세를 낮추는 회계선택을 선호할 것이다. 과세소득은 조세법에 의하여 명문화된 규정에 따라 계산되어야 하므로 과세소득을 임의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반면, 회계정보는 다양한 대체적 회계처리와 중요성 기준 내에서 재량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경영자는 과세소득 자체를 낮추는 것보다 회계선택을 어느 정도 임의적으로 조정하여 과세소득을 조정하고자 할 것이다. 한편, 조세를 낮추는 회계선택으로 인해 보고이익이 감소함에 따라 재무보고비용이 증가하므로 법인세비동반발생액을 활용해 이익을 상향조정하고자할 것이다. 하지만, 전문경영자 기업 및 적자회피기업과 같이 자본시장압력이 높은 경우에는 BOA뿐만 아니라 BTA까지 공격적으로 상향조정할 유인을 갖게 된다. 아울러, 독과점 산업에 속한 기업의 경우 정치적 비용을 고려하여 BTA뿐만 아니라 BOA역시 하향조정할 유인이 있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발생액의 활용이 회계이익의 정보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효율적인 강형 시장 하에서 투자자들은 BTA는 하향조정, BOA는 상향조정인 경우에도 유의적으로 음(－)의 이익반응계수를 보여줄 것이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자의 세금절감 유인과 회계이익 상향조정 유인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이익조정, 조세회피 등에 대해 한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경영자는 회계처리에 대한 의사 결정 시 두 가지 유인을 동시에 고려하게 된다. 하지만, 두 가지 유인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들이 아직까지 많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는 경영자가 회계 및 조세유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이익조정을 수행한다는 점을 검증함으로써, 경영자가 재무보고를 할 때 재무와 세무관련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언급한 Clody 외(1996)의 연구결과를 실증한다.
둘째, 조세비용뿐만 아니라 비조세비용과 같은 유인도 고려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시장압력이나 세금절감 등의 유인에 따라 조세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회계처리 방안과 비조세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차별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조세계획이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효과 와 모든 조세·비조세비용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준 Shackelford and hevlin(2001)의 주장을 실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이 명시적 조세비용의 절감에만 초점을 맞춘 것에 비교할 때, 재무보고비용과 같은 비조세비용을 동시에 고려했다는 점에서 차별화 된다.
셋째, 본 연구는 기업특성 및 자본시장압력에 따라 두 종류의 발생액(법인세동반발생액, 법인세비동반발생액)이 어떻게 차별적으로 활용되는지 실증하였다. 또한 이러한 발생액의 활용이 회계이익의 정보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Ⅱ장에서는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소개한다. Ⅲ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가설을 설정하며, Ⅳ장에서는 연구모형과 표본의 선정과정을 설명한다. |
회계 및 조세유인 번역(영어 번역본)This study analyzed the management’s adjustment of discretionary accruals in consideration of accounting and tax incentives. Specifically, discretionary accruals were divided into book-tax conformity accruals (BTA) and book only accruals (BOA), and how the two types of accruals utiliz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corporations and the pressure of the capital market was empirically examined. Also, this study investigated how the utilization of these accruals affects the informativeness of accounting income.
In general, the management of a corporation faces the conflicting interests of two incentives in reporting their management performance, that is, the financial reporting incentive and the tax reporting incentive (Jong-Kwon Koh, 2003). In other words, they are expected to try and increase accounting income due to maximization of self-compensation and suppression of the possibility of violation of debt covenants, and make efforts to reduce taxable income due to the incentive for lessening tax burdens accompanying cash flow. Also, as external stakeholders’ control of the management, which is the basis of capital market accounting, i.e. the capital market pressure increases, the incentive for increasing reported earnings as part of the efforts to reduce such burdens will be stronger. Su-Yeong Kwon, Mun-Cheol Kim, Seong-Gyu Sohn, Kwan Choi and Bong-Hee Han, The informativeness of accounting information in the capital market. 2003, Shin Young Sa, pp.375～389, pp.398～401.
As the increase of reported earnings is generally accompanied by the increase of taxable income, however, it will result in additional corporate tax burdens, and face the so-called typical conflict between financial reporting and tax reporting. In addition, to the management facing the conflicting interests, the best strategy is to report a high accounting income and a low taxable income.
Meanwhile, accounting choice reflecting tax planning may vary depending on whether taxable income will be changed by the accounting choice. Especially, in Korea where a considerable part of taxable income is determined by business accounting, it is more so. In Korea, taxable income is determined through the closing adjustment, which is done in the process of settling the accounting income accounts, and the return adjustment, which is done in the process of corporate tax return. Among them, closing adjustment will have the same effect on taxable income assessment as the accounting choice. As return adjustment means the adjustment process cancelling the accounting choice, however, taxable income will revert to the original level. Specifically, the former and the latter can be distinguished by the following example. For starters, the former is a case where the tax law recognizes the business accounting choice, and can be accomplished when the management arbitrarily adjusts the time of income and cost recognition related to the transaction structure, e.g. deferring income to reduce tax burdens within its discretion, or recognizing costs early. However, the latter happens mostly in accounting related to estimation. For example, expense items with inherent estimation, such as various allowances for valuation, appropriation liabilities, allowance for expected loss, and allowance for bad debts, the tax law does not recognize this accounting choice from the viewpoint of taxation equity between enterprises.
As described above, in Korea, taxable income is based on business accounting settlement, but the tax law does not recognize estimation-related accounting among accruals. Accordingly, the management may reduce taxable income by adjusting transaction time and recognizing expenses earlier if the tax law allows it. As the tax law does not recognize accounting related to estimations like allowance for bad debts or loss on valuation, if it goes through the tax adjustment process, the decrease of net income after the accounting treatment does not appear in the taxable income. In this case, even if accounting treatments for increasing the financial income of the current term like under-recognizing allowances or under-appropriation of loss on valuation are done, the taxable income is constant. So there is no additional tax burden. Accordingly, book-tax conformity accruals can be used as a means of adjusting explicit tax costs, and book only accruals can be used as a means of adjusting non-tax costs like financial reporting pressure.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management’s adjustment of discretionary accruals reflecting such incentives as taxation and market pressure. As taxation is, to corporations, the unilateral outflow of cash resources without any benefit in return (Jin-Hee Kim and Jae-Wook Jeong 2006), the management will prefer the accounting choice of lowering taxes. As taxable income must be calculated according to stipulated regulations of the tax law, it is difficult to arbitrarily adjust taxable income, whereas various broad accounting treatments and discretionary adjustment of accounting information are possible according to the criterion of importance. Accordingly, the management will try to adjust the taxable income by arbitrarily adjusting the accounting choice rather than lowering the taxable income itself. Meanwhile, as the accounting choice of lowering taxes reduces reported earnings, financial reporting costs will increased. So they will use book only accruals to increase profits. If the capital market pressure is high as in professional manager firms and loss avoidance firms, however, they are tempted to raise not only BOA, but also BTA aggressively. In addition, companies in the oligopolistic industry are tempted to reduce not only BTA, but also BOA in consideration of political costs. In addition,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the utilization of such accruals on the informativeness of accounting income. In an efficient strong-form market, investors will show a significantly negative (-) earnings response coefficient even when BTA is decreased and BOA is increased.
The contribu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considered the management’s tax reduction incentive and the accounting income increase incentive at the same time. Previous studies investigated earnings management and tax avoidance in one direction. But the management will consider the two incentives at the same time when they make decisions about accounting treatments. However, only a few studies considering the two incentives simultaneously have been conducted so far. This study empirically demonstrates the research result of Clody et al. (1996), who mentioned that they take all financial and tax information into consideration when the management does financial reporting, by proving that the management perform earnings management while considering both accounting and tax incentives at the same time.
Second, this study considered incentives like non-tax costs as well as tax costs. This study suggests that Korean companies are differentially using accounting treatments for reducing tax costs and means of reducing non-tax costs according to the market pressure or incentives like tax reduction. This study tried to empirically demonstrate the argument of Shackelford and hevlin (2001), who showed that tax planning is done in consideration of the effect on stakeholders and all tax and non-tax costs. This study is different from previous studies in that the latter focused on reduction of explicit tax costs only, whereas the former took non-tax costs like financial reporting costs into consideration at the same time.
Third,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d how two types of accruals (book-tax conformity accruals and book only accruals) are differentially utiliz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corporations and the capital market pressure. Also, it looked at the influence of such utilization of accruals on the informativeness of accounting income.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organization. Chapter Ⅱ introduces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previous studies. Chapter Ⅲ establishes the research hypotheses of this study, and Chapter Ⅳ describes the research model and sampling proces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