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 개발과제 번역(한국어 원본)II. 과테말라의 개발과제
1. 과테말라 정치, 경제 및 사회 현황
1996년 과테말라혁명연합군(URNG)과 정부간 평화협정을 맺은 후 오랜 내전으로 인한 과테말라의 불안한 상황이 마감이 되고 민주주의가 정착 되기 시작했다 . 하지만 긴 기간 지속되었던 내전과 누적된 부채로 인한 과테말라의 경제 및 사회 상황이 회복되기에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발표한 국가부패지수는 2000년이후 큰 변화 없이 10점 만점에 3점대에 머물고 있어 91위를 기록하고 있을 만큼 정치∙행정기관의 부패가 여전하고 그 때문에 국가의 신용등급은 BB 에 머물고 있다. 한편, 도시에서는 빈부격차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농촌 및 지방 출신자에 대한 불평등으로 살인, 강도 납치 등의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정치행사는 여성 차별과 오랜 기간 누적된 원주민 학대와 소외로 인한 원주민들의 정치 참여 부족으로 남성 백인들만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과테말라 사회의 평등과 계층간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이 남아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집권했던 베르쉐 정부는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마약거래의 문제 등을 해결하고 DR-CAFTA를 성립하였고, 현정권인 COLOM도 대만과 파나마의 FTA를 체결함으로써 경제 성장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전정부와 같은 양상으로 부패 문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테말라의 정치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낙관적이지 않다.
<표 1>에서, 1인당 GDP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물가의 상승률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에 비춰볼 때, 점차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느린 경제성장과 수입이 수출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 놓여 있다. 과테말라는 전체 노동인구의 50%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국으로, 주요 수출품인 커피 설탕 바나나 등 1차산업이 GDP의 10% 및 전체 수출 품목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과테말라의 경제적인 기반은 날씨나 외적인 요소에 잘 변화할 수 밖에 없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커피값의 상승으로 앞으로의 경제전망은 지금보다 더 나을 수도 있지만 1차산업으로 경제를 발전시켜야 하는 구조 때문에 다른 산업의 개발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상황에 많이 의존하는 구조이다. 외국에서 송금도 매해 비슷한 추세로 나타난다. 과테말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득의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데 부가 상위 20%에게 집중이 되어 있고 극빈층이 10%이상이며 그들 대부분은 소수인종인 마야인들과 여성이다. 게다가 과테말라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원주민 비율이 가장 높고, 22개의 다른 인종이 함께 살고 있으며, 24개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인 통합이 어려운 국가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현정부는 인디오 관련 사회통합문제를 큰 중점과제로 두고 있다.
2. 과테말라에서 교육상황
1) 교육현황과 제도
과테말라 현정부의 사회통합의 과제로 교육의 문제가 제기 된 이후로 과테말라 내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상황이다. 특별히 사회 통합을 위한 여성과 원주민들의 정치참여와 다양한 경제활동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현재 과테말라는 중미에서 가장 큰 교육부와 22개 도시마다 지방 교육청이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교육부의 교육정책 또한 과테말라 교육상황에 맞는 정책들을 시도하고 있다.
교육시스템은 정규교육과 비공식적인 교육으로 나뉜다. 여기에서 비정규 교육이란 학교를 제때 다니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원주민들의 문해 교육 등을 말한다. 정규교육은 교육 과정에 순서와 단계가 있지만, 비정규교육은 그렇지 않다. 과테말라의 정규교육은 보육원 (4~6세), 초등교육 (7~12세), 중등교육 (13~15세), 고등교육 (16~18세), 대학교육 의 다섯 과정으로 구성된다. 특별히, 과테말라 정규 교육에서는 다양한 환경에 사람들이 비교적 수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제도가 진행 중이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CEMUCAF – 자격증을 주기 위한 기술교육 프로그램이다. 그 사람의 환경이나 교육수준 등을 고려해서 농사, 요리, 컴퓨터 등 다양한 교육을 시킴으로 경제활동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SCUELAS DEL FUTURO – 35일간 10월-11-12월 동안 6세이상의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특별히 이전에 보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PLAN DE PUEBLOS INDIGENAS DEL PROJECTO – 마야인 방식의 이중언어교육프로그램인데 특별히 마야인들을 위해 이중언어를 교육시켜서 학교 교육을 받을 때 언어적인 장애가 없도록 하는 것을 지향한다.
INSTITUTOS POR COOPERATIVA DE ENSEÑANZA – 시골지역 아이들이 학교 가기 위해 도와주는 프로그램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초교육3년과 같은 자격을 준다.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오후에는 집으로 가서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PROESCOLAR 장학금 제도 관련한 몇 가지 프로그램도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용품을 제공하며 경제적 도움을 주기도 하고 시골에서 온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 스페인어와 마야어 교과서를 만들어 제공해 준다.
교육부의 다양한 제도들을 가지고 소외계층과 인디오들의 교육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다양한 노력하고 있다.
2) 교육상황의 문제
과테말라 교육은 전반적으로 재정이 부족한 상황이고 마야어를 쓰고 있는 22개의 부족들 때문에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맹률이 높고 교육 과정의 통합이 어려운 상황이다.
과테말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초등학교 중퇴율, 문맹율, 과테말라 정부의 교육 지출 등의 세 가지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초등학교 중퇴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중퇴율과 늦은입학률
많은 학생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학교에서 공부하기 보다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마야인의 경우에는 산간지역에 거주하며 경제 활동을 해야 하므로 학교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어렵고 교육의 필요성도 잘 느끼지 못한다. 표2에서는 남학생 보다 여학생의 중퇴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2005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평균 20% 이상의 중퇴율을 보인다.
중퇴율도 문제지만 적정 연령에 입학을 하지 못해서 늦어지는 경우도 많다. <도 2> 에서 20%미만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제 나이 때에 입학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중퇴율 과도 비슷한 이유다. 교육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고 지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제 나이 때에 입학이 늦어진다. |
과테말라 개발과제 번역(영어 번역본)II. Challenges of Guatemala Development
1.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Situations of Guatemala
When the government signed the peace agreement with URNG (Unidad Revolucionaria Nacional Guatemalteca) in 1996, the unstable political situation ended and democracy began to settle in Guatemala . However, Guatemala is still far away from restoring its economic and social capabilities, which were damaged by the long civil war and accumulated national debt. As shown by the Corruption Perception Index released by Transparency International, Guatemala scored 3 out of 10 and ranked 91st, a rank that has not changed significantly since 2000, corruption by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services is still pervasive, placing the country’s sovereign credit rating to ‘BB’ . Meanwhile, violent crimes such as murder, robbery, and kidnapping are on the rise due to the discrimination toward people from rural areas. In addition, most political events are attended by white males due to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less attended by natives who have long been ill-treated and alienated. These present significant barriers to achieving integration and equality across different social classes in Guatemala. The Berger administration, which took power from 2004 to 2008, worked with the US to resolve drug issues and participated in DR-CAFTA, and the current Colom administration signed FTA with Taiwan and Panama for economic development, but the corruption issues are still not resolved and the political and economic outlooks for Guatemala are not optimistic.
As shown in <Table 1>, the GDP per capita is steadily increasing and the inflation becomes slower, indicating that Guatemala is growing stably, but the economic growth is still slow and the imports are overwhelmingly larger than the exports. Guatemala is an agricultural country where 50% of its labor population is engaged in agriculture and the primary industry (coffee, sugar, banana, etc.) accounts for 10% of its GDP and 40% of the total exports. Therefore, its economy is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weather and other external factors. Though Guatemala’s current economic outlook is positive as the coffee price rises, its other industries need more development to improve from the current dependency on the primary industry to develop its economy. In addition, Guatemala relies on US economy as many Guatemalans are working there. Remittance from foreign countries shows similar trend each year. The issue of income polarization is serious in most areas of the country; wealth is concentrated in the top 20% and the destitute poor accounts for 10% or higher, most of which are native Mayan or females. Moreover, Guatemala has the highest proportion of native population, with 22 races living together with 24 languages in use, and is known as a country in which social and economic integration is difficult. Therefore, the current government regards social integration as its top priority.
2. Educational Situation in Guatemala
1) Educational Situation and Systems
After education was recognized as an imperative for the social integration by the Guatemalan government, the importance of education is receiving more attention in Guatemala. Especially, the education is emphasized for political participation by women and natives for social integration. Guatemala currently has the largest department of education in Central America (Ministerio de Educación) and runs education offices in 22 cities. Guatemalan Ministerio de Educación is attempting the policies suitable for the education situation in Guatemala.
The educational system is divided into regular and non-regular education. The non-regular education refers to education for those who did not go to the school at the right time or literacy education for natives. The regular education has sequences and steps in teaching, but the non-regular education does not. The regular education is composed of five courses: child care center (age 4-6), primary school (age 7-12), middle school (age 13-15), high school (age 16-18), and college. Guatemala provides some educational systems for people in various environments to receive education easily, which include the following:
CEMUCAF – Technical education program that provides various educational opportunities such as agriculture, cooking, computer, etc., considering the environmental and educational level of the students so that they can acquire economic capabilities.
ESCUELAS DEL FUTURO – Education program provided for 35 days between October to December for 6-year or older children who have not yet completed the courses for children.
PLAN DE PUEBLOS INDIGENAS DEL PROJECTO – Bilingual education program for Mayans, aim of which is to teach them two languages so that they will not be isolated linguistically in school.
INSTITUTOS POR COOPERATIVA DE ENSEÑANZA – Education program for children in the rural areas, which grants the qualification of 3 years of elementary education. It is a program allowing children to receive necessary technical education and go home to assist work in the afternoon.
There are some other programs related with PROESCOLAR scholarship. These programs provide economic assistance to poor parents, offers scholarship to the children from rural areas, or provide Spanish and Mayan textbooks.
The Ministerio de Educación is trying to use various programs to resolve the educational issues for the disadvantaged and Indios.
2) Educational Issues
Despite the above efforts, the illiteracy rate is high in Guatemala and it is difficult to integrate the educational courses due to limited finances and the 22 tribes using the Mayan language.
The primary school dropout rate, illiteracy rate, and education expenditure of the Guatemalan government, are the top three issues of Guatemalan education. First, the primary school dropout rate is as shown below.
(1) Primary School Dropout Rate and Over-age Enrollment Rate
Many students work rather than study in the school for economic reasons. Since the Mayans work and live in the mountainous areas, they cannot go to the school easily and do not feel the necessity of education. In Table 2, more female students drop out of school than male students and the rate exceeds 20% on the average although it decreased from 2005.
In addition, many students often enter the school late. As shown in <Figure 2>, slightly less than 20% of students fail to enter the school at the right age for the same reasons as for the primary school dropout rate: failure to recognize the necessity of education and geographical limit. |
